AI 규제 법률
유럽연합(EU)이 2024년 5월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은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으로 AI를 활용 위험도 별로 분류해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입법 단계
01
유럽 집행위원회 제의
02
유럽의회의 의견
03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및 유럽 지역위원회 의견
04
보고서 초안
05
위원회 투표
06
본회의 회부
07
본회의 표결
08
3자협상(Trilogue)
09
본회의 승인
10
이사회 승인
2024년 5월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사법·금융·의료·교육 등 각 분야에서 AI 기술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세계 각국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01
유럽 집행위원회 제의
02
유럽의회의 의견
03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및
유럽 지역위원회 의견
04
보고서 초안
05
위원회 투표
06
본회의 회부
07
본회의 표결
08
3자협상(Trilogue)
09
본회의 승인
10
이사회 승인
2024년 5월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사법·금융·의료·교육 등 각 분야에서 AI 기술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세계 각국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이 통과되었다.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법을 갖추게 된 것이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ê인공지능을 고영향, 생성형, 사업자 등 분류별로 정의하고, ê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ê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ê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