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법률
유럽연합(EU)이 2024년 5월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은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으로 AI를 활용 위험도 별로 분류해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입법 단계
01
유럽 집행위원회 제의
02
유럽의회의 의견
03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및 유럽 지역위원회 의견
04
보고서 초안
05
위원회 투표
06
본회의 회부
07
본회의 표결
08
3자협상(Trilogue)
09
본회의 승인
10
이사회 승인
2024년 5월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사법·금융·의료·교육 등 각 분야에서 AI 기술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세계 각국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01
유럽 집행위원회 제의
02
유럽의회의 의견
03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및
유럽 지역위원회 의견
04
보고서 초안
05
위원회 투표
06
본회의 회부
07
본회의 표결
08
3자협상(Trilogue)
09
본회의 승인
10
이사회 승인
2024년 5월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사법·금융·의료·교육 등 각 분야에서 AI 기술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세계 각국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이 통과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법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법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통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반출되는 경우, 이용자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전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계도와 지원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